외교부

대한민국 국무위원귀중!

검찰내부의적도 못 막고, 외부의적 막아 달라 또 전작권 연기운운 제 정신인가?
근래 박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주문한바 있다. 그러나 특히 검찰은 80%개혁 달성등 자화자찬수준이다. 80%를 더 개혁해야 함을 착각한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각기관과 국무위원들은 과연 기소독점병폐가 안보나 정부불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재판, 경찰력,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피해상황은 존재 하는지등 검찰을 의식함 없이 조사연구 공청회등을 거친 그런 근거로 국무회의나 대통령에 보고해야 국민위한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대안은 아주 간단하다. 단, 정치권이 국민을 기망했을 뿐.
개혁의 당위성은 국민들의 염원이었고, 기소독점병폐의 심각한 문제점은 무고하게 재판을 받거나, 반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해도 속수무책인 현실정치다(직무유기등). 그 대안은 검찰감시 및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신설이다(아니면 검찰개혁을 실패한 과거정권답습). 수사권이원화 주장은 사명을 다했을 때나 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의 미온적 검찰개혁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정권을 유지케 되는 이유다(안보문제가 아니라면 벌써 정권을 넘겨줬을 것, 좌파야당도 해군기지방문NLL사수등 차기를 노리는 것 같지만,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공약이 신뢰받기 전에는, 집권의 길은 멀다). 국제사회에 마저 검찰공화국(IAP영문자료참고)이란 불명예를 알고 있다. 그렇게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하지만, 북한에게는 총한방 안쏴도 되는 안성마춤의 검찰이 된 것이다. 물론 경찰과 언론의 검찰 눈치 보기로 국민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알권리를 외면한 점등도 큰 문제다. 그래서 북한의도대로 잃어버린10년이 됐고, 그래서 자파⦁ 종북⦁전교조⦁간첩세상이 됐고, 경제대국이 돼도 OECD 국가 중 국가청렴도는 하위권에 맴돈다.

그러나 정녕 박정부가 ‘비정상서 정상의 국가’를 원한다면 이제는 국무위원들부터 달라져야한다. 특히 국방, 법무, 안전행정, 통일, 외교부등일 것이다. 아무리 한미장병이 DMZ와 영해를 철통같이 지킨다 해도 검찰내부의 적이 존재하는 한, 무기나 군사력이 막강해도 내부의적 때문에 패망한 월남의 교훈을 한미양국은 경험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검찰내부의적도 근절 못하고, 한미장병의 정의롭지 못한 희생이 담보되는데 또 전작권연기운운 외부의적을 막아달라고 하는가? 과연 제정신인가? 왜냐하면, 검찰이 개혁되고(법관, 경찰2차적 문제)신뢰정치가 시작되면, 국민들의 정치외면은 관심으로, 윤창준스캔들등 그토록 괴롭히던 악재들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단. 즉, 감동정치란 지혜는 지금과 같은 정쟁은 돈을 주고 시켜도 안한다. 대신 안 풀리던 정책들도 신기하게 길이 보이고, 국민들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나라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북한은 타의).

물론 지혜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장된다고 한다. 비록 나 개인은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피폐한 노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지난15년간 내가 2000명 검사를 상대로한 나홀로검찰개혁을 곱씹어보면, 과연 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가늠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정치라면 북핵보다 강한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다시 군사기지화운운도, 북한노림수에 도움 될지 모르나 국정원을 위축케 하는 좌파⦁종북⦁전교조⦁안풍등에게는, 박대통령의 개성공단원칙고수(개성공단문제는, DJ가 북한에 쌀 퍼주러 간배의 태극기를내리는등 잘못 끼운 첫 단추의 결과로서, 당장은 고통이 크겠지만, 박대통령의 원칙준수 공감)때문에 개성공단이 군사기지가 됐고, 업체가 도산 났다(예견된 피해임)등 북한의도대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려는 꼼수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공안검찰이 지혜롭게 사명을 다한다면, 좌파⦁종북등의 촛불시위, 유모차부대등의 잘못된 주장과 시위라면 그 설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여야는 국민들의 그런 감동정치의 지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검찰이 개혁될 정도의 신뢰국가라면B-52 폭격기·스텔스 전폭기 운용비요구대신, 주둔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세계평화기여에 한국이 상호보완적이 되기를 더 희망할 것이다. 왜? UN의 도움으로 6.25란 동족상잔의 폐허를 딛고 경제대국이 되어, UN과 함께 세계평화에 일조는 물론 침략한 그 독재와 국민들의 아사를 면케 도와주려는 한국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우리의 잠재된 우수성과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면 미국도 우리와 함께한 6.25동란, 월남전 그리고 미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게 귀감애가 되는등 다른 나라에 비할 수 없는 혈맹이 될 수 있다. 아직은 선진국을 배울 때다. 만약 검찰과 같은 불공평한 국제심판이었다면 남다른 피 땀 흘렸을 박세리, 김연아, 박태환등의 꿈도 감동으로 이어졌을까?

검찰과 나의 경우를 보자!
나역 시 지난15년 간, DJ~박근혜정부에 이르기 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했다(MB는 “남이가기 싫은 길도 국가를 위하면 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의사에 반해가면 박해와 불이익 그 대가다. 과연 박대통령의 국정과제 48번(건강질), 58번(교육비절감), 125번(작은통일서...), 138번(청렴한 정부),139번(공권력신뢰회복)노력도외면될까?).

검찰의사에 반한 대가, 감동의 눈물대신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일아침을 모르는 것?”
검찰은 나의 유고시도 고김종학PD 같이...,
“검찰은 지난15년간 법이라는 이름으로 김정도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위한 창의력박탈 위해
공소장을 조작하거나 또는 [잃어버린10년 대처(검찰시참조)]를 방해하거나, 증거인 법원판시(2001노4048호)를 배척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차압하는등 학대한 사실도 없고, 모든 사건(2013고불항6247, 수원지검 2013진정482호등)을 적법하게 처분했다”할 것인가?가 이다.

이제는, 검찰만의 문제 아닌, 북한과 국제사회를 선도해야할 국무위원 되길 앙망!

2013년 7월 29일 /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